'쿠팡·비준 동의'에 선 그은 청와대... "美 관세,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

배경훈 받은 서한도 "전혀 무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통보의 원인이 전적으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나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해석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세를 왜 아직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올린 문헌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일본과 달리 한국은 투자 착수를 위해선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국회 심의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비준 동의 역시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나 전략적 투자 MOU(양해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제재를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관측에도 거리를 뒀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관세 인상 선포의 경고였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만한 것을 대사대리를 통해 보내지 않는다"며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한 공식 한미 통상채널이 가동되고 있어 청와대가 나설 이유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이 조만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 조치도 고심 중이다. 김 실장은 "입법 전이라도 (대미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야겠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나 지침 신설 등의 방식을 거론했다. 특별법 입법 이전 정부가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예비 검토 형식으로 미국에 의지를 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