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식 선거기간 돌입···“과반 안 되면 퇴진” 다카이치 승부수 통할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에서 선거 유세 후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일본은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27일 공시돼 여야 정치권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여야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이날 공시 12일 뒤인 내달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465석이다.

출마자는 약 1280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총선 때는 1344명이 출마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중의원 해산일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달성할 의석 주요 숫자로 233석, 243석, 261석, 310석을 거론했다.

233석은 중의원 총의석수의 과반이다. 현재 자민당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34석)와 합쳐 233석을 가까스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230석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3명이 회파에 합류해 지금 숫자가 됐다.

과반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건 목표치이기도 하다. 그는 전날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은 “정권 운영 안정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반수라는 것이 솔직한 목표”라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243석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민당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예산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까지 자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예산위원장은 야당이 확보한 상태다.

261석은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 의석수를 확보한 바 있다.

310석은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고, 단독 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여당이 이 의석수를 확보한 건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였던 2017년 중의원 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고공행진 중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과반 달성은 최저 수준 목표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이 30~40% 수준으로 내각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지역구 선거 상황을 쉬이 전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 내걸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안보, 외국인 규제 등 이슈에서 보수 색채를 드러내 보수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