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조기도입 필요"...전작권·주한미군 변화에 외교·안보 수장들 '일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오른쪽 세번째) 및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 첫번째)과 대화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사실상 명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26일 이재명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한미정상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후속조치를 미국측에 이날 적극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작권 전환시 안보 공백을 메울 최후 보루가 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을 연이어 접견하고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교환했다. 콜비 차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작성에 주된 역할을 한 책사다. 콜비 차관은 NDS 발표뒤 첫 출장지로 한국부터 찾았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DS는 전작권 환수와 미군의 역할 변경을 사실상 명문화했다. 공개된 NDS는 '한국이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작권 환수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직급 변경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안 장관은 이날 콜비 차관에게 한미정상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행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미간 만남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함께 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등을 겸임하는 4성 장군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 역할 변화로 3성 중장으로 격하될 수 있다.

4성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것은 군 서열상 어렵다. 반면 3성 장군인 주일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연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대중국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그동안 모색해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