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정비?…美, “韓이 대북 억제 주된 책임” 내막은

[연합, 조선중앙TV 화면]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으로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주한미군 역할을 재정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 공개본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해온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북한 핵공격을 방어하는 확장억제 등에 주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새롭게 제기된 방향이 아닌 그 동안 여러차례 한미 간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던 방안이다.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 역할이 커지게 되면 주한미군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NDS는 앞으로 대북 억제 역할의 변화와 관련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 국방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 전체적인 대북 억제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태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지상군을 줄이고, 공군이나 해군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역할 등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달성을 지원하는데 이전 행정부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크게 감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책임 강화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국방 지출 수준을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하지 않았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NDS는 주요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명시했다. 북한을 두고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역량과 규모가 발전하고 있어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