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쓴 ‘가짜 기술’도 통과…구멍난 정책대출 심사

[앵커]

이렇게 '가출원' 제도가 정책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신청부터 서류 발급까지 쉬워도 너무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출원' 절차를 진행해 봤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가공의 특허를 만들어봤습니다.

공개된 특허 기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 단어만 몇 개 바꾸고, 기술 개요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만든 A4 3장짜리 출원 신청서.

지식재산처에 회원가입 하고, 만 3,800원을 결제하면 끝.

일주일 뒤 '출원사실증명원'이 나왔습니다.

명칭, 출원번호, 출원 일자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서류만 봐선 최종 등록까지 가려는 출원인지 정책대출을 노린 출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청 확인서'에 불과한 서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취지가 정책대출 심사 땐 반영되지 않는단 겁니다.

기업의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주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보의 정책대출 심사 항목입니다.

계량 평가 12개 항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수준'에 출원 여부가 반영됩니다.

기보가 최근 5년간 '가출원' 등을 근거로 보증한 대출은 만 8천 건, 6조 3천억여 원.

한 건당 평균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약 5.6%가 제때 상환이 안 된 부실대출이 됐습니다.

기보 정책대출의 전체 부실률보다 높았습니다.

기보는 "가출원 여부가 대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출 컨설팅 현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가출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음성변조 : "가출원 해서 받는 것도 당연히 좀 더 플러스(가점) 요인인 거죠. 그래서 증액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까지 기보가 '가출원'을 활용한 부당 대출 여부를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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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