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 책사’ 콜비 美차관 내주 방한… 대중 견제 요구할 수도

작년 11월 14일(현지시각)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뉴스1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차관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만큼, 일본과 함께 대중 견제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등 국방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다음 주 초 한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등 중요 동맹 현안이 고루 포함된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미국 국가방위전략(NDS)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종합 전략 지침에 해당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았지만, 군사 정책 방향을 담은 NDS는 지난해 8월 말쯤 초안을 완성하고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콜비 차관은 NDS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비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의 제1 도련선 내에 있는 미국 동맹국인 한·일에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군이 단순히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의 파트너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트럼프 2기 출범 이전부터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군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이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을 써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자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