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호관찰…‘창원 중학생 피살’ 유족 국가 상대 소송

[KBS 창원] [앵커]

지난달 창원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았던 가해 남성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한 20대 남성이 숙박업소로 중학생들을 유인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트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숨졌는데, 알고 보니 아동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숨진 중학생의 부모가 오늘,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범죄자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김범식/피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국가와 경찰, 법무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실제, 가해자는 성범죄알림e 공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살며 범행을 준비했지만, 담당 보호관찰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범행 당일에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이 남성이 보호관찰 중인 걸 파악하고도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족 : "매일 제 살을 도려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나요?"]

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하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그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