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정부 압박, 국제법 법리에 부합하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쿠팡 본사(쿠팡 Inc) 지분을 소유한 현지 투자회사 그린오크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전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쿠팡 투자회사들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한미 FTA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