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예산안 강행 후 불신임 투표서 19표 차로 기사회생

헌법 '49조 3항' 발동해 예산안 처리…야권 "의회 무시" 반발
극좌 불신임안 19표차 부결…정치 불안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예산안 처리 강행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르코르뉘 내각은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치러진 두 차례의 정부 불신임 투표에서 모두 생존했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정부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들이 추진했다.

첫 번째 불신임 투표는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녹색당·공산당과 함께 제출했다. 표결 결과 찬성 269표로 가결에 필요한 288표보다 19표 부족해 부결됐다.

이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두 번째 불신임안은 찬성 142표를 얻는 데 그쳐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을 부여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 의석이 없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몇 달째 예산안 처리가 막히자 지난 20일 이 조항을 발동해 예산안의 '세입' 부분만 강행 처리했다.

이후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토론이 더 이상 결론을 낼 수 없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 조항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권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총리가 약속을 어겼다며 "배신"이자 "헌법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는 2024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잃은 뒤 극심한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르코르뉘 총리의 전임자였던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와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 등은 모두 예산안 문제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예산안의 ‘세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다시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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