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관계 흔드나…金총리 "쿠팡 차별 없다"

[앵커] 

쿠팡 주주인 미국 투자사 2곳이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미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자칫 한미 통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 정부를 조사하고 통상 보호 조치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으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ISDS 중재의향서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오히려) 명백히 쿠팡의 위반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미국이 한국에 통상이슈를 제기하긴 어려워 보이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플랫폼 기업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죠.)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는 전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성동격서' 방식으로…] 

그동안 미국 측은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등을 두고 미 기업에 불리하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해 온 만큼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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