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간부 자격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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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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