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5세 정년연장 6월이후 입법"… 노동계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 공개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채용 감소분 등을 고려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시한을 6개월가량 늦춘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 계획과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로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에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년 연장 관련 입법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작년 입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청년 고용 지원, 기업의 고용 부담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