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잡히자…李, 세금 카드 꺼냈다

SNS에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최후 수단'이라던
세금으로 매물 유도
실거주 안하는 1주택자
稅감면 혜택도 줄듯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세(稅)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불린 세금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1월 5일자 A1, 5면 참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 쓴 글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배제해왔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고, 이후 규제지역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는 5월 전에 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집값 정책 및 향후 발표가 예고된 공급 대책만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집을 새로 짓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택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재영/이광식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