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탄 맞은 서민 정책대출 … 디딤돌·버팀목 반년새 40% 뚝

부동산대책에 한도 확 줄어
"무주택 실수요자만 피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실적이 작년 하반기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세 차례나 나오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디딤돌대출 승인 금액은 6조6291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 승인 금액(11조1894억원)보다 40%나 줄어든 실적이다. 1년 전인 재작년 하반기 승인 금액(15조7382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힌다. 하지만 작년 6월(1조6625억원) 이후 월별 승인 실적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7월(1조5152억원)부터 승인 금액이 계속 줄더니 11월(9634억원)에는 아예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대출도 마찬가지다. 작년 하반기 버팀목대출 승인 금액은 4조3174억원으로 상반기(7조9893억원) 대비 46% 줄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실적이 뚝 떨어진 건 대출 규제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였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수도권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정책대출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9·7, 10·15 대출 규제를 통해 또 다른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마저 강화했다.

대출 한도는 줄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수요자는 보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규제 시행과 동시에 정책대출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