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24시] 진병영 함양군수 “잘 살고, 잘 오는 함양 만들 것”

함양군,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 실시
함양군, 2025년 경남도내 체납징수율 ‘압도적 1위’…경남 평균 2배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시시저널 김대광

경남 함양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군정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천년의 숲, 새로운 백년'을 주제로 한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2026년 함양군의 총예산은 7080억원으로 군정 최초로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2022년 대비 1468억원(26.2%) 증가한 규모로 이 같은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21.8%), 농림·해양·수산 분야(21.3%)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2026년 군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산청군은 군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변화를 올해 핵심 목표로 삼아 도시·경제·관광·복지 등 4대 분야의 변화를 본격화한다.

도시 분야에서는 시가지 전선 지중화, 도로 정온화,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확충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상림~하림 생태축 복원, 상수관망 정비,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과 안전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과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함양~남해 국가철도망,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물류·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관광 분야는 지리산과 상림, 덕유산 권역을 잇는 관광 그랜드 플랜을 본격 추진하고,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 선비문화 자원 활용, 상림공원 콘텐츠 확장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2027년 '함양 방문의 해'를 준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무료화, 행복점빵 전 읍면 확대, 찾아가는 동네약사, 예방접종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한다.

진병영 군수는 "2026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함양군,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 실시

경남 함양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빈집 정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함양군은 철거 후 1년간 부지의 공공 활용에 동의할 경우 직접 철거를 수행해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15동으로 1동당 최대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함양군은 신청 대상 중 경관 개선 효과가 뚜렷하거나 안전·위생상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빈집 정보 시스템인 '빈집愛(애)'에 등록된 3등급 빈집이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1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함양군, 2025년 경남도내 체납징수율 '압도적 1위'…경남 평균 2배

경남 함양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남도내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경남도 평균 체납징수율 33%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함양군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역량 강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함양군의 2025년 이월 체납액은 19억3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2억7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총 체납 정리 건수는 1만 1799건에 달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액은 3억5000만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은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집중 관리,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 전화·우편·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채권 등 압류,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및 사후관리 체계화 등이다. 특히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내와 관리를 통해 장기 체납 전환을 최소화하며 징수 효율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징수율 1위 달성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 등 납세자 보호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