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정치권 뒤 숨은 압박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성명…정부에는 수사·제재 촉구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을 향해 미국 정치권을 앞세운 압박을 중단하고 각종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쿠팡은 미국 정치권 뒤에 숨어 정부를 압박하는 비겁한 행태를 멈추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 일부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왔다.

연합회는 “쿠팡은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렸고,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자국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면 그 기업이 타국에서 저지르는 탈법과 횡포는 모두 정당화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연합회는 “한국의 정당한 경제 정의 실현과 법 집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도 통상 압박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