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대출 받아 서울 집 산 서민, 단 5%에 그쳤다

서울 집값 급등하고 있지만
‘6억 이하’ 주택기준 10년째
수도권 대출비중도 30% 뚝
10년 전엔 수도권 대출 절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정책대출을 빌린 서민 가운데 서울에 집을 산 이들은 단 5%에 불과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이 점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 건수는 7만 53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대출 건수는 3413건으로 전체의 4.5% 비중에 그쳤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100명 중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이 5명도 채 안 됐단 뜻이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또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반 디딤돌대출 건수는 3만 5010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대출 건수는 1874건으로 전체의 5.3% 비중에 불과했다. 수도권(1만 526건) 대출 비중도 30%에 머물렀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만 서울에, 30명만 수도권에 집을 샀단 의미다.

10년 전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이 이처럼 낮진 않았다. 2015년엔 전체 디딤돌대출(3만 7880건) 가운데 수도권 대출 건수가 1만 8263건으로 48%에 달했다. 정책대출을 받은 서민 중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서울 디딤돌대출(6207건) 비중도 16% 수준이었다. 보금자리론 역시 2015년엔 서울 비중이 11%였다.

5년 전인 2020년까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디딤돌대출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45%, 서울 비중이 14%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출 비중은 2021년 41%, 2023년 37%, 2025년 30%로 계속 떨어졌다. 이는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최대 기준이 10년 넘게 6억원 이하로 고정된 탓이다.

하지만 10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급등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5130만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책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 12억 8943만원으로 뛰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의원실]

서울에선 사실상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힘든 것이다. 게다가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말 3억 7337만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5억 6415만원, 2025년 말 7억 5910만원으로 뛰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정책대출이 실수요자를 돕는 제도라면 최소한 시장 현실은 반영해야 한다”며 “집값은 두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대출 기준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정책대출은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밀어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