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통합 관련 직능별 환경분야 시민공청회
특별법 환경 조항 집중 점검
통합후 환경정책 방향 논의
광주광역시가 23일 서구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환경 단체와 유관 기관,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자리한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직능별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이정표를 설정하고, 행정통합 이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이 환경과 교통,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 참여형 공론화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직능별 릴레이 공청회를 단계별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수의 환경단체가 참석했다. 또한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환경교육,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태·습지 분야 현장 활동가들도 동참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최근 환경단체가 발표한 통합지방정부 설치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의 문제 제기를 포함해 법안에 명시된 환경 분야 핵심 조항들이 다뤄졌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특별법에 포함된 20여 개 환경 관련 특례를 설명하며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후위기 선제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를 통한 생태 가치 제고 ▲생태자원의 교육·문화·경제·관광 연계 ▲신재생에너지 순환구조의 산업·일자리 연결 등이다.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환경정책의 후퇴 없는 통합 원칙과 그린벨트 및 생태자원 보전, 상수원 보호와 물 관리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형 환경 거버넌스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활동가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견제 장치 보완을 주문했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이 분산된 환경 행정 체계를 일원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광역 단위의 환경 행정 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제언했다.
강기정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특별법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논의가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 환경정책의 방향을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