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 국방차관 25일 방한… 한일에 차례로 NDS 설명할 듯

"中 견제 적극 동참 압박할 듯"

엘브리지 콜비(맨 왼쪽)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등 군 수뇌부가 지난해 5월 5일 미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페루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꼽히는 그는, 취임 첫 방한을 통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국방전략(NDS)을 설명하고 대(對)중국 전략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엔 한국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선 콜비 차관이 이번 일정을 통해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토대로 작성된 NDS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NDS는 NSS가 제시한 큰 방향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국방부 문서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에 차례로 미국의 국방 전략을 설명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제1도련선에 위치한 핵심 동맹국 두 곳을 연이어 찾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중 견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관측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워싱턴에서도 가장 강한 대중 강경론자로 꼽히는 콜비로선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 견제에 보다 주도적으로 동참하길 원할 것”이라면서 “우리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지만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맹 현대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우리 군의 대중 견제 ‘뉴 노멀’ 시대를 강조하는 방한 일정이 될 것”이라며 “‘아파치 부대’ 철수 등 중국을 겨냥한 자산 배치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