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美투자사, 김민석 발언 편집·왜곡” 정면 반박

“金 ‘마피아’ 발언, 불공정 관행 바로잡자는 것…특정 기업 겨냥 안 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한국 정부에 제출된 ISDS 중재의향서에 잘못된 인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전반적인 경제질서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에 낸 ISDS 중재의향서에서 김 총리가 '쿠팡을 겨냥해(on Coupang)' 이 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하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 관계는 신뢰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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