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노동계 반발

“상반기 입법하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정년 연장 입법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노동계는 ‘2025년 내 입법’ 공약을 어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23일 오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차 본위원회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한 청년 티에프(TF) 운영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특위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청년고용을 포함한 ‘세대상생형 고용대책’과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플랫폼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6개월 동안 논의하게 된다. 특위에 ‘참관’만 했던 고용노동부도 권창준 차관이 위원으로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최종 결론을 6개월 뒤로 미룬 건 노사가 정년연장 방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상황 악화되고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당 방침에 항의하며 특위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어 “(정년연장 특위에서) 노사가 긴 시간 논의를 진행할 동안 민주당과 정부에서 청년고용 지원대책이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이전 입법 마무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의 조건 달기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상반기 내 입법 완료하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