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인하될까…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에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에 중소 알뜰폰 업계의 숙원인 전파사용료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금 이슈에 보수적인 재정당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2024년 12월 2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전파사용료 인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중소 알뜰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파사용료 인하를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계의 요구를 듣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국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해당 재원은 전파 감시 활동 강화와 전파 관리 비용, 전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유지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이 목적이었다. 다만 국가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인 만큼 무기한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 조치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알뜰폰 시장이 도입 초기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점과 이동통신 3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됐다. 대기업 계열과 외국계 알뜰폰 사업자는 이미 전액을 납부하고 있어, 중소 사업자 역시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2025년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의 20%를 부과했다. 올해는 이를 50%로 상향했다. 2027년부터는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 유지가 어렵다며 인하를 요구해 왔다.

현재 대기업 자회사 등 기존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별 차이가 있으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4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입자가 20만명일 경우 분기당 약 2억4000만원, 연간 약 9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명수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전파사용료 추가 부담이 시작된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전파사용료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파사용료 납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세금 문제에 보수적인 재정당국이 인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실적으로는 부과 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논의돼야 하지만 올해 이미 50% 부과가 시작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업계의 요구 시점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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