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적 유용’ 감사 결과에 반발…노조 “꼬리 자르기” 비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직위 해제
노조 "상부 지시 이행한 실무자에 책임 전가"
"중징계 과도하다"…철회 촉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외압의 실체는 외면한 채 실무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실로부터의 압박 여부”라며 “상부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필(왼쪽) 궁능유적본부장이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조는 국가유산청이 김 여사를 고발한 결정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연락과 지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령 본부장의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징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실 앞에서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위직급일 수밖에 없다”며 “권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자만 처벌하는 방식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이 중징계 대상이라면,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책임자였던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도 했다.

노조는 “중간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하위 직급만 처벌하는 관행은 조직 전체에 무기력감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궁능유적본부장 중징계 요청 철회 △책임 전가 중단과 조직원 보호 △권력 외압을 차단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