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우리 아이 죽게 내버려 둬"…법률대리인, 성범죄자 보호관찰 사실조회 예정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남자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법에 '창원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는 5억원이다.

유족은 이날 창원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회견에서 범행 이전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의 석연찮은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측이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창원모텔 흉기사건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교제하던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사건 당일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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