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적 유용 본질은 외압...실무자에 책임 전가 말라"

송재인 2026. 1.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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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 국가유산청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자, 내부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이라고 강조하며,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보복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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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 국가유산청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자, 내부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이라고 강조하며,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보복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능유적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연대 성명을 내고,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수뇌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실무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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