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개선 국회 논의 주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부천시

사회복지예산의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라 지역개발과 미래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는 높은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복지예산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의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점검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국비분담 기준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방재정의 한계는 곧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지자체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구조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