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차 상법 개정 빠르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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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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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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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합당' 누가,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제안이
적절했는가 문제로 본다"

"'코스피 5,000 첫 돌파' 시점 대통령과 오찬 '우연'...대화 주제는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혁으로 더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대통령 공약 반영 후 8개월 여 쉼 없이
달려...신흥국지수만 따라가도 코스피 5000 넘을 것이란 '확신'"

"주식시장 양분화돼 혁신적 기업 분별해 투자해야..주식과 분리된 실물경제
활황 위해선 산업정책도 뒷받침돼야"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발생 즉시 미발행 주식으로...(기업이)돈 필요하면
유상증자나 신주발행으로 가야"

"이 대통령(불법 공매도)무관용 원칙은 거래소, 금융위 집행의 문제로
풀어야...원금몰수 이뤄지는 사례도 쌓여야 할 듯"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차 상법 개정 빠르게 추진”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기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기형 : 네,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저희가 코스피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앞서서 어제 합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깜짝 제안이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했는데 의원님은 미리 아셨습니까?

▶ 오기형 : 아니, 그걸 특정 시점에 알았냐 않았느냐는 초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언론의 질문의 각도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기본 공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 그 시점이 적절했냐 여론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최고위원분들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오기형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반발에 대한 서로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간 도대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적절했냐 내지는 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성과로서 코스피 5000 돌파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좀 집중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5000을 어제 찍은 날에 오찬이 있어서 이게 착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서 오찬 일정을 잡았나?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습니다. 그전에 일정은 잡혔을 텐데요. 분위기는 당연히 좋으셨죠?

▶ 오기형 : 예, 우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4500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한번 봅시다라고는 돼 있었는데 날을 잡아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재 개그를 했죠. 코스피5000을 불러서 오찬하는데 5000P 돌파했다 이런 식의. 그런데 하여간 우연적인 결과적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오찬에서 어떤 얘기가 주로 많이 오고 가셨습니까?

▶ 오기형 : 저희들이 코스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혁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좀 잘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데 있었는데 이 기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시장에서 함께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가보자, 한 번 더 잘해보자 이런 기류가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 소현정 : 오찬인데도 일 얘기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오기형 : 그렇죠. 우리가 만나면 일이죠, 그게.

▷ 소현정 : 만나면 일이고요?

▶ 오기형 : 네, 당연히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이 부분에도 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가지수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4천만 원을 넣었는데 2,7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가지고.

▶ 오기형 : 아마 100% 정도 수익률 났을 겁니다.

▷ 소현정 : 그 정도 났겠죠?

▶ 오기형 : 대선 초기인가 아마 ETF 상품을 매입하셨으니까 지금 그때 보면 주가 지수 자체가 거의 더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가장 좀 수익률이 높은 데 분야로 해서 그루핑이 된 ETF 상품일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혹시 의원님도 투자하셨습니까?

▶ 오기형 : 저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 소현정 : 언제쯤에 들어가셨습니까?

▶ 오기형 : 좀. 하여간 저는 그 중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럼 수익률은 100%는 안되시겠네요?

▶ 오기형 : 당연히 안되죠.

▷ 소현정 : 그래도 나셨죠?

▶ 오기형 : 조금 낫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1년 전만 해도 4000도 갸우뚱했는데 5000까지 가니까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뭐 좋은 거죠.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4000에서 5000 앞서 저희 기자가 브리핑을 한 거 보면 4000까지 걸리는 데가 한...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 오기형 :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도 말에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해외 대한민국 주식시장 보면 애널리스트들 중에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 소현정 : 아무도 없었죠.

▶ 오기형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책적 기조가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의 가정들이었겠죠.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지배구조 개혁해야 된다. 충실의무 도입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말았잖아요.

▷ 소현정 : 말았죠.

▶ 오기형 : 일본은 2014년도부터 해서 10년 동안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소현정 : 계속했죠.

▶ 오기형 : 닛케이지수가 3배가 됐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대한민국은 못 하냐. 그래서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 전 정부의 금융위에서 2월에 발표를 했어요, 밸류업 정책을 하겠다고. 그때 바짝 한국 자본시장 제대로 가나? 그 밸류업 정책 속에 충실의무도 들어가 있고 자사주 개혁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7월 돼서 멈춰버렸습니다. 한국 시장이 일본처럼 가나 했다가 안 하니까 더 신뢰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상태에서 그해 연말에 내란 이후에 한국 자본시장의 예측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4년 가을부터 민주당이 주식시장활성화TF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법 대표 발의한 다음부터 쭉 같이했었는데 2월에, 작년 초에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또 안되고 그 이후에 제가 공약으로 반영이 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한 7개월, 8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동의해 줬다고 봅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게 적절하다는 것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게 풀린 거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PBR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PBR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아실 텐데.

▷ 소현정 : 주가 순자산 비율 PBR.

▶ 오기형 :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코스피의 PBR이 0.9였습니다.

▷ 소현정 : 1이 안 됐죠.

▶ 오기형 : 신흥국 평균이 1.84, 선진국이 3.4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채권시장은 이미 선진국 지수로 편입됐는데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아직 신흥국지수에 있지만 그 신흥국지수의 반토막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흥국지수만 따라가더라도 코스피 5000 되겠다 그 담론을 대선 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5000을 전제로 했을 때 PBR을 다시 계산해 봤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PBR이 1.6 정도 됐습니다. 1.6 살짝 넘을 겁니다.

▷ 소현정 : 그래도 신흥국 평균보다는 낮죠.

▶ 오기형 : 신흥국 평균이 2.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보다는 좀 차이가 있고 선진국이 4.01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체크를 해 보니까.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0.9에서 1.6까지 많이 해소된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신흥국 평균은 못 따라간 거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자는 건데 일본은 좀 상당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못 가고 있어서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호응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1, 2차 상법 개정안 입법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기형 : 방금 말씀드렸던 게 입법 효과였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또 시장의 반응은 과감했다. 생각보다 빨랐다, 그 내용이나 속도에 대해서. 저는 시장의 반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초기에 냉소, 국장 탈출은 진행 수순, 박스피 한국 되겠어? 그래서 서학개미로 가자 이게 냉소인 거죠. 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이후부터 냉소가 호기심으로 변했어요. 어! 한국 시장 좀 봐야겠는데? 한 3000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조금씩조금씩 올라왔죠. 그것도 좀 생각보다 빨랐고 역대 최고치가 3300 정도 됐는데 저희 작년 목표는 실 3,309를 돌파하는 게 목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300~3,500 사이를 가면서 호기심이 기대로 변했다고 봤습니다. 이 정책은 갈 거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5년 동안 자본시장 정책이 일관되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실적 이야기가 언론사 사설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반도체 실적이 같이 따라붙은 겁니다. 여전히 정책의 기조가 신뢰가 누적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대가 좀 확산되는 중인 거고. 그런데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에 실적이라는 것들도 반도체의 AI와 관련된 특별한 성과들이 같이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신용 잔고액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실물 경제, 가계는 이 증시의 활황세를 못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 오기형 :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1. 주식시장 자체도 양극화돼 있다. 2,600개의 기업들 중에서 약 1천여 개, 900개 정도 기업이 돈 벌어서 이자를 못 갚아요. 그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이런 활황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간 게 50%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 혁신적 기업, 돈 버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또 단식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 이와 별개로 주식시장은 약간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물경제의 변화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해야 되고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R&D를 확산시키고 산업 정책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제 경제 정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자본시장의 선진화 또는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의 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구조개혁과 산업 정책을 하는 과정에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축적되면서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함께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1차, 2차 상법 개정안까지는 다 끝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코스피 5000과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오기형 : 저는 늘 빨리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그랬고 올해 1월 초부터 계속 이거 미루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도 개혁을 많은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한 것은 또박또박 분명히 결과를 내야지 시장 참여자들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줄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법안 소위 상정하기로 했다가 단식 등의 여러 가지 원내 사정이 이상하게 어려움에 봉착해서 안 됐지만 조속하게 좀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소통 중입니다.

▷ 소현정 :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특히 재계에서는 기업의 재무 유연성 훼손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기형 : 자사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 주식을 다시 회수하면서 돈을 준 겁니다. 미발행 주식인 겁니다. 근데 그 자사주를 재산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무 유연성 이야기하는 것은 자사주의 성격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인식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사주는 취득하는 순간 미발행 주식인 겁니다. 회사 전체의 재산이고 특정 주주나 경영진을 위한 것도 아닌 겁니다. 공정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하라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는 건 신주 발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사주라는 형태로 갖고 있다가 신주 발행처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미발행 주식이니까 1년 안에 소각하십시오. 그게 본래 원칙인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식으로 풀겠다. 주주총회 동의받으세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속에서 보유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있다가 시장에 매각을 해도 됩니다. 다만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왜곡이 있고 어떤 주주들 입장에서 또는 경영진 입장에서 불리함이 있는지. 좀 과거에 이상한 편법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편법을 또 못하게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자사주 소각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기형 : 세제 인센티브는 뭐가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사안별로 구체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야기할 문제이지 어떤 이야기만 하면 세제 주라, 뭐 깎아달라 막 이야기하는데 자사주는 본래 미발행 주식이라니까요. 그건 그대로 원칙대로 회사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자기 자식이나 특수관계인에게 계속 주면서 일반 주주들 뒤통수치는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세제 혜택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이게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질문입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우선적으로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3차 상법 개정안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오기형 :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워낙 뒤통수치는 거,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게 하자. 그것 사고 치는 근원점이 거수 이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수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충실의무 도입 그리고 집중투표제 도입 통해서 이사회 구조를 바꾼 게 1,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논의하고 추진해 왔던 것은 거품을 제거하자. 즉 중복 상장의 문제 또는 자사주 문제 이게 숫자가 거품처럼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정상적으로 시가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판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속적 성장의 포인트가 혁신 성장이고 프리미엄인데 지속적 성장하는 기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그런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말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하도록 하려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배당을 해주든지 아니면 길게 보고 기다리라고 설득을 하든지 정보 공유를 해야죠. 공시 제도 개선. 이런 작업들이 쌓여서 여기는 정말 시장 참여자들도 분별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뒤통수치면 시장에서 외면당한다 이런 관행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혁신적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향해서 가고 그 관례가 쌓이면 그 시장이 혁신적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 경영진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걸 분별하면서 가고 있는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사례를 많이 쌓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특정한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그때그때 계속 대응하면서 풀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두 번째 정책적 일관성 이 두 개가 결합돼야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건 어떤 방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지, 또 어제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 상장에 대한 얘기도 오간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나 얘기가 구체화적으로 오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오기형 : 중복 상장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상장은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소가 아니다 이런 비유를 대통령이 한번 했었어요. LG화학 물적 분할 엔솔 상장을 했는데 LG화학 주주들이 뒤통수 맞았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중복 상장 자체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상장 규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비일비재하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걸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더라도 상장회사, 모회사 주주들에게 상장되는 자회사에 신주 인수할 권한을 줘야죠.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의 방안들이 이미 자금시장법이 정무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 소현정 : 들어와 있군요.

▶ 오기형 : 작년부터 있었는데 계속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무위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지점들이 제도 개선이 안되니까. 또 요즘에 중복 상장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비판들에 대해서 잠시 점검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약 0.8이나 그 이상으로 해서 부과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른바 시가 중심으로 하는데 주가를 확 누르면 0.3이나 0.2가 되면 0.2가 아니라 0.3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일부러 상장을 해서 주가를 누르는 행태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상장회사의 참여자들은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이소영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 토론을 해보자 그런 정도 발상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장중이지만 5000P를 조기 달성해서 이런 얘기들 나오시더라고요. 코스피5000특위 이름도 이제 곧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들 나오던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 오기형 : 저희는 처음부터 코스피 5000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 소현정 : 그러셨어요?

▶ 오기형 : 네, 왜냐하면 정치나 정책이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시기에는 워낙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넣은 것이고 이제 숫자를 빼고 하지만 일관되게 제도를 풀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소현정 :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시세 조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투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오기형 :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집행의 문제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즉시 적발해서 금감원에 넘기고 같이 이야기해서 수사기관에 바로 넘겨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금감원에 묵혀 있었다든지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든지 뭔가 조금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든지 일회성 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신 아니겠어요? 쟤들 하다 말겠지, 쇼하다 말겠지 이런 불신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1호 사건, 2호 사건 했는데 금융위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1호, 2호 하다가 말고 쇼하다 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으면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아직 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호 사건이 실제 기소가 되고 재판받으면서 원금까지 몰수를 해야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패가망신하는구나. 이득만 뺏기는 게 아니라 범죄의 장물처럼 몰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좀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집행 방식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 계속 잘해야 된다 그걸 좀 촉구하고 저희들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여러 제도가 지금 또 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뭔가요?

▶ 오기형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시장 정책이 아니라 범위가 좀 넘어간 겁니다. 저희가 배임죄 관련해서 배임죄를 좀 완화하자 내지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자. 대신에 민사 책임을 강화하자.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민사상에서 잘못된 것을 확실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징벌 배상, 또 하나는 집단 소송 쿠팡 건처럼. 세 번째가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확보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 그런 논의가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숙성이 돼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디스커버리 제도가 일반적인 디스커버리 제도로서 대법원에서 준비한 안들이 법사위에 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업들 속에서는 특허 분야 기술 탈취 중심으로 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이름하에 좀 축소해서 하자 그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쪽에서 제기했던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도입할 거냐 아니면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기술 분야에 한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약자 중심으로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선택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그 법안이 일정 정도 좀 통과돼서 지금 법사위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 소현정 : 법사위로 가려고 준비 중이신 거군요 이게 주식시장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현안 중의 하나가 환율이지 않습니까? 고환율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환율 문제가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 서학개미 얘기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기형 : 환율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문제와 연관돼 있겠죠.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적인 체질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심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펀더멘탈에 비춰봐서 환율이 좀 더 약간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미국 재무장관이나 한국 경제당국의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국지적으로 기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환율과 관련된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충분히 일정 기간 지나면 좀 조정이 될 건데 환율 자체에 대한 가장 우려는 급변이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고 갑자기 확 떨어지면 경제 주체들, 기업인들 또는 물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환율이 일관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다 대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급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너무 약간 과하다는 부분들은 다른 식의 실제 경제적인 지표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서학개미들의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도기적 현상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기형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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