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추진 토론회 개최

"공공성·산업발전 균형 새롭게 설계하려는 제도적 전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이 토론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구성한 통합미디어법 TF에서 7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 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방송·OTT·플랫폼 간 경계 붕괴, 서비스 융합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으로 재편됐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매체·플랫폼별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작년 6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새로운 통합미디어 법제 전반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TF 팀장을 맡은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필요와 개요를 TF 구성원이었던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각각 발제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2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의장을 넓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