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안 해?” 청와대·여당, 한국노총 찾았다 ‘된서리’

김동명 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문진영 사회수석 ‘질타’ … 입법 지연뿐 아니라 노동계 탓한 대목에 불편함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찾았다가 얼굴만 붉힌 채 돌아갔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입법이 지난해 무산된 것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 위원장은 3선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안 위원장과 문 수석에게 법정 정년연장 입법 지연과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입법 지연 관련한 질타와 함께 정책협약까지 체결한 한국노총에 이해조차 구하지 않은 대목을 집중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협의가 있었다면 입법 지연을 양해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이런 대목에 대한 불편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내 입법 입장과는 달리 지난해 11월께 "연내 입법이 어렵다"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다"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 같은 기존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발언을 한 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책임을 벗기 위해 세대 간 갈등이나 노사 의견 조율을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문 수석의 인사말에 형식적인 답변도 피하는 등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안 위원장과 문 수석은 형식적 인사만 남긴 채 굳은 표정으로 한국노총을 떠났다.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는 법정 정년연장은 올해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6월3일 지방선거가 있어 청년세대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법정 정년연장을 밀어붙였다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국노총은 청년과 지선을 핑계로 계속 법정 정년연장을 미루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현재 법정 정년연장은 여당 내에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1안은 2028년부터 2년 간격으로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6년 정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상향해 2039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안이다. 3안은 2029년부터 3년 간격으로 1세씩 정년을 올려 2041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안이다.

법정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인상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1969년생 이후 은퇴하는 세대는 연급을 65세부터 수급하는데, 정년은 60세라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