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속세 아끼려 주가 낮춰놓다니…최대한 신속 개정"

李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신속 추진 시사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기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때문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의원회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