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창원은 왜 가난해졌나” 시민논단서 통합창원시 한계 지적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마산YMCA가 주최한 시민 토론의 장에서 "창원은 왜 가난해졌는가", "우리가 낸 세금은 왜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정면으로 던져졌다.

마산YMCA 시민사회창위원회 주최로 지난 21일 밤 마산YMCA청년관에서 열린 제30회 시민논단에는 지역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창원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논단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시 재정구조와 재정자립도, 예산운영의 특징 등을 진단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구점득 의원의 진단

토론에 나선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창원은 산업 기반과 인구 규모,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결코 가난한 도시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사람과 정치 구조에서 찾았다.

구 의원은 "통합 이후 시정은 보수에서 진보로, 다시 보수로 급격히 바뀌면서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이 완전히 끊겼다"며 "상대를 부정하고 전임 정책을 지우는 방식이 누적되며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임 시장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치적 쌓기 중심의 무리한 대형 사업 △시민 삶보다 홍보를 앞세운 행정이 '풍요 속의 빈곤'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구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원일몰제 대응을 언급하며 "수요 예측 실패와 절차적 검증 부족, 장밋빛 청사진이 결국 수백억 원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홍보가 시민에게는 30년간의 재정 족쇄가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합은 정치가 앞섰고, 전략은 없었다"…진형익 의원

이어 발표에 나선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통합 창원시의 출발 자체를 되짚었다.

그는 "통합 당시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었지만, 현실은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였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통합 이후 마산 인구는 약 5만 명 감소했고, 진해 역시 해양·관광·항만 전략이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1년 48%에서 2025년 31%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그는 "재정 지표 하락 자체는 전국적인 흐름"이라면서도 "통합을 통해 산업 재편과 자족 기반을 만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창원의 고유한 실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 발표와 실제 지원액 사이에 약 1259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다"며 "정치 논리에 밀린 통합의 한계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말했다.

◇"큰 그림 없는 통합, 시민 삶만 피폐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장기 전략 부재가 공통된 문제로 지적됐다.

패널들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만 집중했을 뿐, 산업 구조·세수 기반·도시 정체성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통합은 정치의 성과였을지 몰라도 시민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새로운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얽혀버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책임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지역·학연·정파가 아니라, 누가 창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민논단은 통합 창원시 15년을 돌아보며, '성장하지 못한 통합'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시민사회에 던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