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미 정부에 중재 요청

"유출과 무관한 전 정부적 대응" 주장

쿠팡 로고.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미국 현지 투자사가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기술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벌이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중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쿠팡의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노동·금융·세금 조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거의 무관한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린옥스 변호인단은 로이터에 "우리의 주된 우려는 (한국) 정부의 대응 규모와 속도"라면서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투자 가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주식은 지난해 11월 30일 유출 사실 공개 이후 약 27% 하락했다. 투자자 측은 또 차별적 조치의 중단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조항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 9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