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느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4%’… 경기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폭설 등 피해… 작년 보험금 768억
필요성 커졌지만 농민 체감도 낮아
보장 개선·홍보 강화 등 정책 추진

20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재작년 습설로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 2026.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예상치 못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경기도의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보험제도도 확대되며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처음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한 이후 2023년 전국 70개 품목(경기도 48개)에서 2025년 전국 76개 품목(경기도 63개)으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오이와 시설깻잎을 더해 품목이 78개로 늘어난다.

농작물보험(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의 경우 2025년 총 63만2천명이 76개 품목 70만ha의 재배면적에 대해 가입해 가입률 57.7%를 기록했고,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농업인이 가장 넓은 면적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며 증가폭이 뚜렷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인 55.6%보다 떨어진 34%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의 수치도 30%를 약간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위기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입률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2025년의 보험금 지급액은 768억5천800만원으로 전년도인 257억3천700만원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24년 폭설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누적 때문인 것으로 도는 조사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타 지역에 비해 재해 피해가 적다보니 보험금을 수령할 기회가 적고, 보험료가 소멸성이라 농업인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면 가입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또 “피해 발생시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율과 손해평가사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피해율 간 차이가 발생한다”며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인식 개선과 사업추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경기도의회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과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혹시나 날씨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을까 매년 가입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농민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에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이 될 수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을 낮춰주면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대상품목의 확대와 품목별 보장수준 개선 등을 농식품부에 정책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 가입률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민주 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