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허구"에서 "환영"으로… 김태흠, 하루 만에 행정통합 수용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문

김태흠(왼쪽) 충남도지사가 이장우 대전시장과 21일 대전시청 접견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뉴스1

정부의 행정통합에 반대하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부분을 들어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위선과 허구”라며 비판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시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인데, 타협 지점으로서 ‘6.5대 3.5’ 수치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 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6대 4’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며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명문화돼 반영될 경우,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행정통합에 올라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김 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시청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는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며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