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통합해 ‘국군사관대학’ 설립 권고…민간인 총장 임명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민간인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22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군사관대 설립 시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자문위 의견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자문위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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