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국군사관대'로?…민관군 자문위, 통합안 권고

자문위, 종합보고회로 활동 마무리

2023년 9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해·공군사관학교가 단과대 개념으로 신설한 '국군사관대학교' 아래로 통합되는 구상안이 국방부에 제안됐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이날 종합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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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분과위 권고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이 설치된다. 그 아래에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단과대 개념의 8개 교육 단위가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 및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운영 여건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권고안이 실현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방식을 놓고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사 이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1·2학년 때 서울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수한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분과위의 권고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