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난 '與 코스피5000 특위'…"주가 누르기 방지法 추진"

코스피5000 찍은 날 회동
오너 주가 약세 유도 막기로
李, 대기업 중복상장도 질타

◆ 파죽지세 코스피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유세장에서 '코스피 5000' 피켓을 들고 있다. 매경DB

코스피 5000 시대의 막이 오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고 국내 자본 시장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며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선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자본 시장 제도 개혁을 위한 추가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너 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상장된 모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시키는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LS그룹의 중복상장 논란 이슈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언론 보도 제목을 인용하며 "이런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S그룹은 최근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과 동시에 핵심 비상장사 상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코스피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RIA(국내 시장 복귀 계좌) 법안과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적립식 ETF에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 대통령이 매수한 'KODEX 200'과 'KODEX 코스닥150'의 수익률은 각각 104.12%, 34.74%다.

[진영화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