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양성 토론회…"부족 의사 4% 추가 반영해야" 의협 "정부 추계 낡은 방식…선진국도 급격한 증원 실패"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할 때 교육 과정에서 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으로 이탈하는 학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874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식이라며 ‘증원 반대’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부족 의사 수 산정 과정에서 약 4%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부족한 의사 규모를 2530명~4800명으로 압축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실체 충원이 필요한 규모는 5년간 1930명~4200명 수준이다. 이를 5년 안에 충원하려면 연간 8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
신 실장은 이러한 수치를 단순히 ‘5’로 나눠 정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숫자가 바로 현장의 의사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퇴, 국가시험 불합격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의대 정원은 연간 840명이 아니라 최대 874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은 증원 반대”라고 재차 못 박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집하는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아리마)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