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일모드 광섬유 등 '덤핑' 판정…43%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제468차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 중국산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 중국산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를 부과 중이다.

이와 함께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업체인 홍콩하이량에 대해 3.64%, 파인메탈에 대해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 조사 신청이 늘고 있다. 동시에 수출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청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추가 시행했고, 지난해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 중이다.

조사 물품으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사건도 대형화하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 규모로 2021년 150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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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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