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화학 공급과잉에…지난해 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대’

전체 13건 중 철강·화학 10건…중국산 9건

지난해 7월31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