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는?…울산 동구 ‘윤어게인’ 펼침막 철거 착수

울산 동구지역에 내걸린 ‘윤 어게인’ 펼침막.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울산 동구가 도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윤 어게인’ 펼침막 철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중국개입 부정선거’, ‘윤 대통령 복귀’,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 문구의 펼침막은 철거 등 조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지난 20일 ‘내일로미래로’ 쪽에 동구지역 길거리에 내건 ‘윤 어게인’ 펼침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23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극우 성향의 정당 ‘내일로미래로’는 울산은 물론 전국 곳곳에 내란죄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와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펼침막을 걸고 있다.

동구청이 철거를 요청한 펼침막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어로 쓴 ‘윤 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금지광고물에 대한 신속 정비와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령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어 지난 20일 ‘중국개입 부정선거’, ‘윤 대통령 복귀’,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 문구의 광고물 표시는 제거하거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로미래로’ 쪽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울산시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도 더이상 이런 펼침막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