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8일 만에 장동혁 단식 중단…출구 전략은 박 전 대통령?
■ 방송 시간 : 1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pjHHR61sk8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조국는 대표는 국민 마음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즉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 내부의 답부터 들으라는 반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8일 만인 오늘 중단됐습니다.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겠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주요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배현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우선은 여러 현안 중에서 먼저 잠깐, 이 내용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산출된 이후에 46년 만에 청와대의 입장은 특별히 없지만 또 공교롭게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특위와 또 오늘 오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5,000의 의미, 그리고 혹시 향후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수현: 우선, 저희가 새로운 4,000 시대가 뉴노멀이 되고, 5,000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5,000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이 되고, 내란이 진행되는 동안 2,300.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숫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뒷받침할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안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보면 좀 폭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고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요인일까, 이렇게 견고하게 뒷받침이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 생산적인 어떤 요소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당장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아니면 6, 7층으로 가야 되겠다는 희망은 갖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투명한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이 시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 중요한 과제로 함께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당장 상법 3차 개정 얘기도 나오던데 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배현진: 일단, 인공지능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들어섰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 증가는 저희 정치인들로서는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주식 시장의 호황을, 국내 주식의 호황을 이끌고 있어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배현진: 외국인, 이를테면 원전과 조선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매수를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5,000억 원 넘게 기관이 매수를 했고, 실제 국내 개미들은 5,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히 정부에서는 면밀히, 특히 국외적인 대외 환경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국민들의 자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김용준: 평가 한번 들어봤고요.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일이 당장 다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새삼 또 느껴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합치자. 조국 대표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어떤 배경인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따로 후보를 내면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손해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배경도 있을까요?
▼박수현: 지역마다 그것은 다르죠. 그래서 선거에서 당장 표의 유불리를 안 따질 수는 없겠으나 또 안 따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 이야기했듯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선고가 됐습니다만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들이고 또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것이 닥쳐올 일이었는데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바로 내란 청산과 그다음에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받아든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하고 또 행정 통합으로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의 성공, 지방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짝 열어젖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승리가 반드시 그런 표 계산보다는 이런 큰 새로운 가치와 철학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리고 전격적인 제안이라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격적인 제안은 아니고, 조국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오후에 그래서 양당 대표가 오늘 이러한 발표를 하고 각 당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자, 그런 선언을 하자고 하는 데 어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집에 전화기만 2대인 거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롭지 않다. 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배현진: 단순히 '지방선거만을 위한다.' 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위한 협력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연대도 가능한데, 오늘 제가 민주당의 의총이나 이런 뉴스들을 쭉 보아하니. 지금, 당이 거의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김용준: 그 정도군요.
▼배현진: 저는 이 부분은 명청 갈등, 이른바 갈등의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전국 뿌리뿌리에 더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당내 공천권을 더 강하게 그립을 잡으려는 정청래 대표의 표면적 충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비명횡사라고 했죠. 22대 총선 때 비명횡사라는 이름으로, 외야로 다 내쳐졌던 친문 세력들을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 안으로 유입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공천권과 당내 그립을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뭐 합당을 반대한다라는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는데도 발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당이 쪼개질 정도라고 평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당원 뜻을 먼저 물었어야지 일방적인 것은 반대다. 이렇게 깜짝 쇼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라.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당원 의사를 묻는 과정도 거치겠죠?
▼박수현: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합당할 것을 양 대표 간에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합당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해보기로 하니 당원, 각 당의 당원들에게 또 당헌·당규가 규정한 절차가 있어요. 이 합당, 이런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만 전국 당원대회, 전당대회라고 하죠.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걸 겁니다,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가기 전까지 당원의 토론 또 당원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묻고, 최종 단계로 전국 당원대회,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확정 짓는, 결과적으로 당원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얘기는 왜 그렇게 상의를 안 하고 이런 걸 발표했어?
◎김용준: 그러니까요.
▼박수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안도 굉장히 유지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숨겼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선언이지, 이것을 합당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말씀들이시고요. 이제부터는 충분한 당원의 논의와 의견 수렴, 당원,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고, 지금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시는, 당원들이 문자로 주시는 의견들을 보면 왜 이것을 당원들에게 묻지 않았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당원들 의견을 물어가는 절차가 양당에서 진행이 되고 그 결론은 당원들이 내려주실 겁니다.
◎김용준: 필수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하고도 사전 교감이 있었나요?
▼박수현: 오늘 정청래 대표 발표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배현진: 저희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때 사실 뉴스를,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격적인 발표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계속 의향을 묻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양당 합당의 의사를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마저 지금 설득되지 못한 상태로 파열음이 나는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들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범여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물리적인 화합을 예고했다면 범야권 움직임은 어떨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에 나설 수 있을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전에 저희 사사건건 출연해서 관련 언급에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2일)
누구하고도 이렇게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있어서의 느슨한 연대,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강한 연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당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보면서 선거에 대한 연대는 차차 논의를 할 부분이고...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부패 정치인에 대한 특검, 그리고 종교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은 뭐 차이를 뒤로 하고 이거는 같이 투쟁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송이라든지 호사가들이 계속 선거 연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배현진 의원께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평소 의정활동도 하시면서 또 지금 선거 구상이나 계획 마련도 함께 한창 하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어떤 공조 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쌍특검 관철을 위한 공동 의원총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선거 앞두고 지금 두 당의 연대 내지는 합당까지, 가능성 혹은 명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배현진: 저는 뭐, 공동 의원총회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선거를 위해서는 지게 작대기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레토릭인데요. 모든 수준의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선은 대선과는 엄연히 다른 선거입니다. 제삼지대에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이 존속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거의 방면에서 함께 연대하고 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을 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윤과의 절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어정쩡하게 쌍특검과 특검 논의에 관해서만 연대하겠다는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당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누구든 간에 함께 뜻을 모아서 선거에 연대한다는 것은 뭐든지 환영입니다.
◎김용준: 환영하는 입장. 잠시 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장 대표는 일단 단식을 중단한 상태인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랄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장 대표를 찾았고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장 대표를 만났는데, 박 의원님, 보수 결집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만약에 케파가 어디까지 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박수현: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보수 결집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선명한 입장 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선거 연대가 본인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 연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이니셔티브를 누가 잡느냐고 하는 그런 어떤 밀당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원래 같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명한 차이가 있다. 그 선명한 차이만큼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장받기 위한 그러한 지금 이제 기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보수 결집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오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발표가 그런 어떤 보수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정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김용준: 오히려 이제 범여권의 이런 결집이 자극을 주는 게 아닌가. 자극받고 계십니까?
▼배현진: 저희가 근래 좀 웃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집안에서 마음이 힘든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서 저렇게 파열음이 나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흥미롭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우리 국민의힘의 윤과의 절연,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에 관한 그 입장은 어떻게 그 파고를 넘을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국민의힘이 넘어야 될 고비거든요.
◎김용준: 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공개 칭찬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한준호 의원에게 1호 감사패를 또 보시는 것처럼 수여를 하면서 이렇게 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배현진: 저희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아주 비극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그 여러 과정 중에 비판받았던 것 하나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켜보면 똑같이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 개입과 지선에 대한 아주 과도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요,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코스피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외환에 대한 여러, 환율에 대한 여러,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서울 집값에 대한 대책 없다, 환율에 대한 대책 없다고 실토를 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정을 가지고 같은 국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보자면 거기에 더 집중하시고 사실은 당내 문제는 많이 터치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 당무 개입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청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당내 분열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이 좀 뒤에서 몰래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수의 결집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김용준: 당내에서는 어떤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누구를 추켜세워주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여당의 어떤 예비 주자들은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박수현: 저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힘을 실어줬다, 이거보다는 한준호 의원이 홍보를 잘한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특사로 다녀와서 그에 대한 감사패를 드렸는데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랑스럽게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것이 언론의 해석은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내지는 대통령의 원픽, 이렇게 보거나 배현진 의원님처럼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야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치는 그런 것이죠.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대통령은 배현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율의 문제나 서울 집값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책이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국민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약속 대련이 아닌 시나리오가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2배 훨씬 넘어서 3시간 가까이 하는 역대 최장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볼 때 아마 국민께서 사안, 사안마다 크든 작든 간에 저렇게 참모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조력 없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업무 파악이 잘된 대통령을 보면서, 또 솔직한 대통령을 보면서 그래,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자신감도 함께 갖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당의 입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저런 걱정도 실제로 좀 티격태격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받아들일 문제들은 정확히 받아들여서, 레드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제가 사실은 박수현 의원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같은 상임위도 오래 했고.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난 대선 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무수한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마 어렵게 선택했던 분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행정력,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번번이 나오는 말씀이, 그걸 솔직하다고 포장하셨지만, 대책 없음, 나 모름이거든요. 국민들께서 면밀히 지켜보시고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저희도 선거를 거치지만 누가 픽한다고 국민들께서 그 사람을 추종해서 선택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게 정책적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일꾼인가를 보실 거고요. 이 일이 저에게 크게 계속 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봅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슨 성격을 갖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47%,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40%였습니다. 간략히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등 공동 조사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이 여론조사, 무엇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해석하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해석해 주실까요?
▼박수현: 우선 저는 성찰적 시각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사실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비록, 선거를 예측하고, 선거를 미래 지향적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7% 정도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결과.
◎김용준: 그러게요.
▼박수현: 이것은 여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코 이것을 국민의힘을 제가 무슨 뭐 얕잡아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는 이것보다는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수치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이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게 적당한 어떤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국민들은 항상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데, 배 의원님은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배현진: 모든 선거를 보면 국민들께서 기가 막히게 그 견제 심리를 작동해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게끔 항상 균형을 맞춰오셨습니다. 실제 저희도 뼈아픈 얘기지만,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그 언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직 그 마음을 양껏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40%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점을 저희는 인지하고, 실망 끼쳤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를, 비전을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착실하게 준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긍정,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5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한 공천 뇌물 사건 등 여전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실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고 있으시다는 지표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배현진: 이게 저희의 호재라고 아까 농담처럼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저희가 채워나가야 하는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성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 관련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띄운 행정 통합이라는 승부수가 최대 화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두 분 한번 들어볼게요. 박 의원님, 또 지역 민심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매 선거마다 이번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매번 드리죠. 그런데 실제로 20여 년 정치를 해온 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여 년 넘게 대한민국 국토 관리 정책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수도권의 재집중화는 다시 일어나고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일꾼들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시는 당사자들도 내가 이런 지방 소멸, 지방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나만의 비전과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고 또 유권자들께서도 그렇게 중차대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은 지방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 이 안에서 바로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토 관리 정책 2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아마 행정 통합을 서로 같이 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전기를 들어내는 그런 선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배현진: 이 논의가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통합 그다음에 충청권의 통합, 그리고 저희 22대 총선 때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 등 행정 통합에 대한 문제는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지역에서들 어떻게 주민들이 평가하시는지, 저희가 충청권의 행정 통합을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요. 확보한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은 불리한 지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충청권의 주민들께서 이것을 강렬히 원하고 이게 말씀하신 지방 소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사력을 다해야겠죠.
◎김용준: 국회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습니다. 이 출구를 찾게 해준 사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게 2016년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장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 전 대통령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럼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듣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입장 변화는 없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출구가 마련됐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배현진: 저희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과 보수의 진영 내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시고,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어른이 오셔서 단식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표의 건강도 걱정이고, 대표가 해야 될 많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안을 위해서라도 대표가 하루빨리 단식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건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단식을 8일 차에 중단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서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래도 정치 도의상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신임, 저희 또 사사건건 식구였던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여당 지도부를 일단 예방을 했는데, 그래서 온 김에, 혹은 뭐 온 김에가 아니라 목적 자체도 장 대표를 만나서 단식장에서 어떤 대화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불발됐고요. 정무수석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찾는 게 어땠을까 하는 지적도 있어요.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오늘 찾아뵙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오늘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는 여당을 했는데, 어제 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본인의 또 일정이 굉장히 또 잘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오늘 찾아뵙기로 그렇게 했고, 오늘 사실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 방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뵙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정의용 사무총장과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을 조율했는데, 계속 단식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못 갔어요. 오후에라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 뵀고 그런 와중에 지금 단식이 끝난 것인데, 하여튼 단식 중단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또 역할을 잘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야속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단식의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통일교 특검은 하자고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어떤 역대 선거에서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하자,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드디어 신천지 특검도 좋다 하는데 따로 하자.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건,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83년인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엄혹한 전두환 시절에 가택 연금 중에 민주화 5개 항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싹을 지켜냈던 그런 성과를 거둔 단식이나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선거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를 결과적으로 91년 선거로 이루어낸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어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전환점, 그런 이슈의 그런 또 결과를 내는 데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단식의 명분이 조금 약하셨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 우선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그래서 이제 단식 투쟁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야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통과라는 어떤 명분과 목적보다는 여론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느냐 마느냐, 여기에 좀 더 많이 소모가 돼서 내홍만 더 부각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박 전 대통령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단식 투쟁 과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성은 인정한다는 뼈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 대표의 단식 투쟁,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배현진: 아시다시피 단식에 돌입할 때와 그리고 단식에 돌입한 이후, 제가 두 가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명분이 부족한 단식이라고, 그때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거의 전체 의원들이 요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단식에 돌입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사실은 대단히 의아한 상태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을 관철시키자고 한 데 대해서 그 이상은 더 토를 달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중차대한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국면에서 많은 후보들이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총책임자인 당 대표의 건강과 모든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단식을 마친 것은 저는 대단히 아까 지혜롭다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지금 박수현 의원님 얘기하셨는데요. 이 특검에 관해서는 여당이, 저희 당내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책임을 가진 것은 장동혁 대표거든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은 장동혁 대표고 사실은 다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에 관한, 원내 협상에 관한 키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협상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내용이 달라졌다 한들 여당이 좀 열어놓고 따로 하자고 하면 따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사이비 정당으로 매도되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은 특별히 더 빨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공천 뇌물에 관한 특검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국회 안에서 저런 수준 낮은 그런 비위 행위가 일어나냐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열어놓고, 저희 요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박 의원님? 신천지 특검 따로, 통일교 특검 따로, 공천 헌금 특검 따로, 받을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박수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도 우리가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데 비해서 그것이 예산 낭비 특검이다, 재탕 특검이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정교 분리, 헌법 정신에 위배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특검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을 함께 또 서로 모아서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희는 신임 원내 지도부에게 이 신천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것은 이제 그래도 재량권을 줘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경찰 수사가, 합동 수사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유연성 있게 아마 협상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용준: 배현진 의원께서는 여러 차례 SNS 등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박 의원님께서 상대 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 내지는 내분,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 어쨌든 한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내일까지고 재심 청구를 통한 소명이 또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재심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룰을 몰라서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큰 무슨 어떤 통치 차원의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당 대표에게도 작지만 그런 큰 통합을 위한 결단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여당과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당내가 그렇게 정비가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김용준: 특별한 언급.
▼배현진: 좋은, 저희한테 좋은 말씀 주신 겁니다. 저희 장동혁 대표가 지금 20% 박스권 지지율에 대한 비판, 특히 저희 텃밭이라고 하는 TK 등 영남권의 지지율이 폭락한 데 대해서 벼랑 끝의 심정으로 지금 찾았던 어떤 희생양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당 대표도 아니거니와 아무 권한이 없는 원외위원장조차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용하고 풀 수 있는 것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 대표입니다. 민주당과의 협상 문제는 더 가진, 책임의 힘을 가진, 권한과 힘을 가진 여당의 입장에서 포용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당내 문제는 모든 권한과 힘을 가진 장동혁 대표가 포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처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한 차례 파행됐는데 전격적으로 내일 열리기로 됐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배 의원님, 그러면 그동안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받은 겁니까, 자료도? 어떻게 합의가 된 건가요?
▼배현진: 자료 제출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 매번 늘 부족하다고 양당이 아웅다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청문회는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혜훈 내정자를 지명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에, 보수 정당에 몸담아오면서 해왔던 본인의 재정 전문가로서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재정주의인 이재명 정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이 다른 사람을 지명한 이혜훈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혜훈 후보자가 비록 저희 정당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아까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에 관해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것은 검증해야 될 겁니다.
◎김용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또 해명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는데, 여당도 그럼 당연히 송곳 검증을 하겠죠.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준: 특히 박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후보자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러 차례 지금 의혹과 관련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진심의 문제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보좌진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될 문제고, 다만 이것이 불법의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옹호보다 검증을 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냈는데, 그것은 지금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인사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 재정과 어떤 재정 건전성의 가치 철학의 문제가 부딪치는 거여서, 아까 배현진 의원님은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흥미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이러한 이혜훈 후보자의 철학이 레드팀이 되어서 어떻게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 측면, 아까는 이제 불법의 영역에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런 철학의 문제에서 과연 레드팀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기능을 충분하게 잘해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매우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일단 이 대통령은 내일 청문회를 하고 나서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고 또 여론도 살피겠죠.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할지 말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촘촘히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이 대통령은 야당의 검증 실패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가지고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김용준: 두 분 의견을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배 의원님께서 이 대목, 아니, 그쪽 당에 있을 때 지금 국회의원을 몇 번 했고 공천을 몇 번 받았고, 지금 이렇게 배신자 처단하듯이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저 이혜훈이라는 인물이 재정 전문가로서 저희 정당 내에서 주창했던 내용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기회가 많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치의 정반대에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가서 그것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부역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필수적인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인사 검증이 오늘 보고 저 사람 좋은 것 같다고 내일 채용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사수석실 혹은 민정수석실이라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김용준: 조직이 있죠.
▼배현진: 굉장히 몇 달 동안 여러 사람에 대해서 작은 세평까지 다 검증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탓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해 주셔서, 레드팀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분이 가는 곳이 국가의 재정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아닙니까? 이거는 레드팀을 두고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위험한 지점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일 안정적인 인물을 모셔가도 부족한 마당에 상대 진영의, 전혀 가치가 달랐던 사람을 데려와서 레드팀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을, 부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리고 그것을 실패했을 경우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국민의힘이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속내를 투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고요. 실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저희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걱정된다고, 염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용준: 지금 이 대통령도 어제 저항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청와대도 민정실도 있고 인사수석실도 있고 다 검증을 하는 영역에 있는 조직인데,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올 때까지 몰랐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수현: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다섯 번이나 공천을 받고 세 번이나 당선되신 분인데 그래서 믿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검증이 부실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청와대 수석을 했으니 인사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기는 청와대, 이런 곳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의 어떤 세평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지는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가는데 본인에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는 서류를 주고 그것을 양심껏 내는 것, 그것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시기 전까지의 그 검증이 인사 검증 전체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지명하신 이후에 청문회까지는 언론의 검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3분의 1을 검증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국민의 검증 시간을 통해서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또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 모두가 다 검증의 과정에 있는 검증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청와대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걸 못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인사 검증의 시스템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을 대통령님 말씀을 그 부분만 따서 그러는데, 어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내일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잘 검증이 되고 또 그것에 따른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어떤 결정을 하실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22대 국회에서 만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하거나, 형해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복원하는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어떤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듬해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더 커질 텐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좀,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은 역대 최고로 깨끗한 클린 공천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막 공표를 하면서 연일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전에 제도적으로 어떤 당이든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서 꼬리를 자르거나, 뭐 그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뭐 그렇게 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개인의 일탈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보니까 시스템을 더 잘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공천 신문고 제도와 이번에 클린 공천 암행어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도 공천 헌금 공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깨끗하다. 라는 자부심 자신감이 지금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더 확산되는 그런 어떤 기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용준: 요즘에 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러면 관련된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57%,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30%가 나왔습니다. 앞선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이었고요. 의원님 지금 시스템 문제라는 응답이 지금 2배 가까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국, 특검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현진: 일단은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제가 동의하거든요. 양당의 공천 절차를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부적격자를 거르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시면 공천이 힘 있는 사람이 대충 찍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어 염려를 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강선우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줄줄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 지금 응답 주신 두 개의 57%, 30% 저 결과 응답 주신 분들의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공천 시스템의 일부 인사의 일탈이 구멍이 뚫릴 만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직에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저희 당 아니지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불체포 포기, 특권 포기 선언 그리고 이번 저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4대 악,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사면 복권을 해도 절대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때 민주당이 같이 참여 안 하셨거든요. 특검 포기 선언에 함께 좀 참여를 하시고 네, 조금 더 정말 뭐 강선우 의원의 지금 뭐 일억 뭐 이런 큰 액수로 나와서 그렇지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 지역 구의원의 카드 빼서 쓰고 이거는 너무나 지질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다시 듣고 생활에 피곤함을 안 느끼시도록 양당의 공이 특히 민주당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예 뭐 특검 제가 언급한 김에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SNS에 글을 남겼는데, 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을 다 특검을 한번 해 봐서 밝혀야 될 문제인가요?
▼박수현: 그런데 특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밝혀지는 것뿐이에요.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이 특별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배현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민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당에서 이 문제가 터졌느냐의 문제고요. 우리 배현진 의원님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라 이번 공천에 큰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배현진:맞습니다.
▼박수현: 이게 어느 당이든 그 광역단체장만 빼고는. 그건 중앙당에서 하지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전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아무리 당 대표가 원칙을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시도당에 내려가면 부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도 시스템의 적용이 조금 흐물흐물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수사를 해서 철저히 밝혀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이번 선거에 '나는 실망했기 때문에 거의 안 찍어줄 거야.', 선거를 또 심판하시면 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번 공천은 국민의힘이든 우리든 최대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더 깨끗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민주당 현안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의혹, 꽤 시일이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에 지금 나섰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수현: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했는데요. 특히, 장경태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 이게 뭐 기자님들의 질문이죠.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가해자 피해자 장경태 의원과 피해자분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수사권이 없는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믿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죠. 그러자, 이제 그런 비난이 이제 있으니까, 윤리감찰단은 이제 검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이 저희 당에 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어떤 판단 결정 심판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판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권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답답하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해볼래, 조사를.' 이렇게 선언한 것이거든요. 당 대표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이렇게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쯤은 한 번쯤 국민께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리심판원이 윤리감찰단보다 더 철저하게 직권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자 끝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다음 달 19일에 설 명절 직후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 윤 전 대통령의 판결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의견 각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의원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뭐,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탈당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차, 3차. 저희가 윤리적으로 뭐를 윤리위에서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 저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공이 다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지 못한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에 저희는 더 다가가야 하고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 내에 일부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만이 아닌 더 많은 더 넓은 지대의 국민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자세일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네. 박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현: 예, 이 재판이 현실 재판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재판 역사의 법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배현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소속 정파를 떠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것을 이제부터는 12·3 비상 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선언 이것이야말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후세의 어떤 교훈이 되기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유산이 되어야 하고요. 또 2월 19일 날 있을 아직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분명한,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엄정한 처벌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 특검 구형 15년보다 더 많은 23년이 선고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러한 선 세대의 엄중한 사례를 통해서 후세에 엄중한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법정 역사의 심판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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