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정한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해법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이 대통령 "정부 결정 뒤집을 수 없다" 논란 일축… 반도체업계 한시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설을 일축하는 한편 법조계도 산단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산단 내 대규모 팹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숨 돌렸단 반응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 뒤집을 순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산단 조성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전 요구가 계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듯했으나 이제 관련 동력을 잃었단 진단이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분쟁도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15일 일부 환경단체와 산단 지역 거주자 15명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단 승인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과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논란이 해소되면서 용인 산단과 관련한 불확실성 역시 사라졌단 분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동안의 부담 요인이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며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산단 입주를 앞둔 주요 반도체 기업도 한시름 놓게 됐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인 팹(fab) 6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다. 올해 착공해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한다. 1기 팹 공사를 지난해 2월 시작했으며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에 조성되고 있는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용인은 당초 산단 적격지로 불려왔다.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인재 유치에 유리하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반도체 시설 구축이 가능한 동시에 수도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다. 경부·영동·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GTX-A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수자원 활용이 용이한 것도 강점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웨이퍼를 닦아낼 때 유독 화학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중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서다. 용인에는 이미 광역 수도와 하천을 연계한 수자원이 충분한 상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력 문제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의 1단계가 새만금에서 서화성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라며 "서화성과 용인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을 기반으로 지중에서도 전기를 끌어오는 만큼 (전력 수급 문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