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당 코스피 특위 오찬…“상법 3차 개정 조속 추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처음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며 “이래저래 국회 내부의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속 불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오 의원은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을 최소 평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장된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등의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자본시장 활성화 TF’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던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게 있지만 신흥국 평균까지 아직 못 왔으니 완전히는 아니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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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