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시니어주택 부족…민간이 공급 확대해야"

LH연구원, K시니어 주거 포럼

노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해 민간 주도로 고령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대신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 공급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22일 서울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제1회 K시니어 주거 포럼’을 열고 소득 4~8분위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주거상품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내년 29.9%에서 2052년 50.6%에 달할 전망이다.

김성룡 한경국립대 교수는 일본이 운영 중인 다기능형 복지시설 등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주거 상품을 소개하며 “한국도 숙박과 재활, 케어(돌봄)가 한 건물에서 이뤄지는 다기능 주거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과 필수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지원형 고령자주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가 대상이다.

정 위원은 대안으로 공공임대의 대상을 넓힌 ‘중산층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아 고령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주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