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DS파워 지역난방 1% 인하 체감 부족”…집행부에 적극 대응 주문

오산시의회 제１회의실에서 열린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업무보고.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가 오산지역 난방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약 9% 높아 최근 1% 요금 인하한 부분에 대해 시민 체감도가 낮다며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오산시의회 시정업무보고에서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1% 인하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정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미선 시의원은 "DS파워 열요금 1% 인하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1% 인하 이후 열요금을 어떻게 추가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지속적인 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요금 인하 방안과 함께 협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점이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언했다.

전도현 시의원도 "문제의 핵심은 1% 인하 자체가 아니라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 구조"라며 시민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공급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선택권 없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디에스파워와 집행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현주 시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DS파워와의 열요금 인하 논의는 2025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열요금은 지자체 권한 밖의 사안이라 여러 협의 끝에 1% 인하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2018년 이후 약 9%의 격차를 고려하면 미약하지만, 이번 인하는 격차 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직접 연료 구매 방안 등을 DS파워와 함께 검토 중으로 현실화될 경우 추가 인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계적 인하 폭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열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사항으로 지역 차원의 협의체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창균·김이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