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특위 "李대통령도 3차 상법 조속 개정에 공감"

李대통령, 코스피5000특위 의원들과 청와대서 오찬
오기형 특위 위원장 "주가누르기 금지 입법 대통령도 적극 공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당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상법개정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며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전했다.

오찬에는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특위는 약 7개월간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이날 오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게 있지만 신흥국 평균까지 아직 못 왔으니 완전히는 아니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찬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상장 회사는 시가 기준이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른다"며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했고 공감이 많이 있었다.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상장된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등의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