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5000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당 대표 시절부터 자본 시장 활성화 TF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제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 "당과 청와대가 자본 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오 의원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당과 청와대 사이에) 큰 공감이 있었다”며 “국회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3차 상법 개정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해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오찬에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상장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의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둔 상태로, 이 대통령 역시 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