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정청래, 합당 제안 회견 20분 전 최고위 통보…보안상 소수 인원 소통한 듯"

"6·3 지선 등 미래 선거 생각하면 합당 시기는 지금이 최적"
"한덕수 23년형, 상식선 판결…윤석열 일당에 중형 내리겠다는 의지 표현"
"내란 수괴급 김용현·주요 종사자 박성재, 무기형 이상 선고 예상"
"통일교·신천지 의혹, 합수본 수사로 충분…특검할 거면 함께 해야"
"검찰 수사권 남기면 또 장난칠 것...예외적으로 허용, 남용 막을 방법 고민"
"1인 1표제 시행 유예는 당원 무시하는 것…즉시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6년 1월 22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채윤경/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모시고 조금 전 합당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최고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참 타이밍 기가 막히게 모셨네요. 이성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성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영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바쁘신데

▶이성윤
장르만 여의도 생각할 때마다 왜 장르만일까 이제는 장르도 여의도

▶정영진
장르도 여의도

▶채윤경
부장님 개그 나왔습니다.

▶정영진
장르도 여의도 이렇게 또 말맛까지 살려주시네요.
장르도 여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일단 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한덕수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합당 얘기가 갑자기 터져 나와 갖고

▶채윤경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정영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성윤
저도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오늘 그 민주당 의총이 있어요.
원래는 검찰 개혁 법안. 중수청 법안하고 공수처 법안 이걸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대표가 합당 발표를 했고 이제 조국당의 의사를 기다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께서는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20분 전에 통보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영진
발표

▶이성윤
20분 전에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정영진
그 발표하기 전에

▶채윤경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정영진
발표하기 전에는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성윤
대표 주장은 이게 이제 제가

▶정영진
혼자만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성윤
그런가? 저도 참석했는데.
대표님 말씀이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워낙 사안이 약간 보안이 필요한 얘기고 또 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협의를 했고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것 같고 제가 봐도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소통 과정을 거쳤다.
당 관계라든가 뭐 관련된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소통을 거쳤고 다만 우리 당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당 의원들하고는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정영진
근데 당을 합친다는 거는 그 당에 매우 큰 이벤트이잖아요.
당의 운명이 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큰 정당이니까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큰 당에 있는 당의 일을 당의 최고위원 내지는 의원들 혹은 뭐 당원 모두에게 다 물어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당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이제 저는 고민을 저희도 여러 사람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현장에서 들었던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소통할 분들하고는 소통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채윤경
소통할 분들이라 함은. 왜냐하면 청와대도 지금 몰랐다는 공식적으로는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이제 하는데 손대지 않겠다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성윤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논의 과정을 논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윤경
그러면 그 최고위에서 이 얘기를 먼저 대표가 꺼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들은 분들은

▶이성윤
분위기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여러 얘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의총에 오셔가지고 합당 제의를 했다 말씀하시면서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얘기를 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영진
네. 지금 당의 의원분들은 이제 소식들을 조금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이거 뭐야 어안이 벙벙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 역시 이제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아닌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약간 뭐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때요?

▶이성윤
저한테 이제 문자 오는 것은 뭐 이제 너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할 것이면 잘 됐다 또는 이게 논의가 된 거냐 과정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까지 생각한다면 조국당하고도 이렇게 합쳐야 하는 것은 맞다.
제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채윤경
너무 곤란하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시점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당을 제안한 모양이긴 한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합당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전 지역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포지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합당하면 조국혁신당이랑 조금 지분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당연히 이제 당내의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 이제 그거는 좀 사전 협의는 안 됐을 것 같고 아무튼 어떻게 앞으로 그 해결을 하실까요?

▶이성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점도 충분히 대표께서 고민했겠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윤경
아니 근데 최고위원님은 그래도 친청 후보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소외될 수 있어요?

▶이성윤
상식적인 정도의 논의는, 고민은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영진
그래서 그런 고민도 이미 다 감안이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채윤경
이거 하나만 친청 후보로서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그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흡수해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인가요?

▶이성윤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인데 사실이 있을 수가 없죠.
대표 말씀은 우리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앞으로 대선까지 생각을 해 보면 조국혁신당과 이렇게 합당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최적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부적인 내심의 의사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또 친하게 잘 지내시잖아요?

▶이성윤
저는 국민들께서 제가 조국혁신당 의원인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검찰국장이었고 조국 대표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의원인줄 아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정영진
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셨을 텐데 그분들은 평소에도 결국 언젠가는 또 민주당이 합쳐야지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뭐 합당보다는 뭐 연대 정도 이렇게 갈까 뭐 이런 의견도

▶이성윤
의원들은 별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당원들께서 또는 또 조국혁신당 당원도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정영진
좀 합치자?

▶채윤경
근데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12석의 비례 정당이에요.
비례 정당이 들어오면 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12개를 지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피 터지는 전쟁이 지금 추가로 이제 참가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이걸 과연 그냥 받아들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성윤
JTBC 장르만 여의도 안 나왔으면 그 토론을 하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채윤경
괜히 약속해 가지고 그렇죠?

▶이성윤
충분히 그 얘기를

▶채윤경
우리 원래 이제 한덕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와서 그때 발언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합당 이야기는 그러면 워낙 이제 방금 나온 소식이라

▶채윤경
지금 모두가 당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좀 여쭤봤고요. 근데 하여튼 몰랐다. 굉장히 보안 유지가 잘 됐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셨죠? 1심 한덕수 징역 23년

▶이성윤
예. 우리 법사위에서 법사위 의원들이 이렇게 회의하다가 중계가 되니까 회의는 안 하고 그것만 봤습니다.

▶채윤경
여기 보세요. 지금 다 놀라신 것 같아요.
선고하는 그 순간에

▶이성윤
저게 왜 그러냐면 저희 논의 전 단계가 뭐냐 하면 특검이 사초를 쓴다고 했는데 한덕수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너무 약하다. 왜 그러냐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정이 됐으면 적어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15년은 너무 약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3년을 나오는 거 보고 아 그래 저 정도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상식선의 판결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좋아한 거죠.

▶채윤경
상식선의 판결이다.

▶이성윤
저희들도 상식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근데 어쨌든 이 23년은 그래도 보통 예상보다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구형 자체가 15년이었으니까 그거를 한참 넘어서는 23년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법원에서 생각보다 이 사안을 그래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비상계엄 다 내란이라는 것도 아마 공유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판결도 꽤 강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성윤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내란 판결의 시금석이다 얘기를 했고 저는 페이스북에 한덕수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내란 선배 전두환도 사형 선고했듯이 윤석열 내란 후배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시금석이 됐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처음 겪는 거잖아요.
특히 이 친위 쿠데타.
그러면 지금 내란죄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87조에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 우두머리는.
그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다음에 부하 수행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흔히 조직폭력배에 비교를 합니다.
조직 폭력배도 두목이 있고 행동 대장이 있고 이른바 똘마니들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회장님들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두목이 사형이면 중요 행동대장도 그 비견할 만한 형을 선고해야 되거든요.
어제 그 한덕수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23년을 선고했다는 얘기는 그 내란을 일으킨 그 일당들, 윤석열 일당들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채윤경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김용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김용현도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채윤경
그러면 무기징역이 나올 거다 이 정도로 보세요?

▶이성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거의 뭐 수괴급이잖아요.

▶정영진
네네네

▶이성윤
조직 폭력배도 할 때 수괴급인지 두목급인지 아니면 행동대장인지 똘마니인지 봅니다.
거기에 딱 생각해 보면 맞아요.

▶채윤경
선고가 나오기 전에 예측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박성재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박성재 선생님이 왜 구속되지 않고 두 번이나 기각이 됐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인데 그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민, 박성재

▶이성윤
이상민, 박성재 이 사람들도 중요 임무 종사자고 또 거기다 거짓말까지 계속했고 국민을 속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란은 조직폭력배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행동대장들이 모두 싸우러 가지 않잖아요.
제압도 하기도 하고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계엄을 선포하면 제일 먼저 제압하는 팀은 군인이죠.
그다음에 경찰들 나가고 그다음에 그 제거는 뭘로 하냐면 수사로 해요.
합동수사본부. 검사들은 이틀이나 3일 후에 나가죠.
그런 걸로 봐서는 중요 임무 종사를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내란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계획이 좌절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종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못한 이유는 자기들이 안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재판부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용기에 의해서 좌절됐기 때문에 중형 선고해야 된다. 저는 뭐 무기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그래요? 한덕수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이성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죄 짓고는 못 살아 이게 생각납니다.
워낙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정치 공세를 해도 판판이 깨지잖아요.
우선 자기들이 한동훈을 제명했는데 반발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이제 자중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단식 명분이 특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선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그래 좋다, 우리 꿀릴 거 없다, 종교 특검하자. 신천지까지 하자 했더니 움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통일교 특검은 다 국민의 힘이 꿀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 특검을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저렇게 단식까지 해대면서 정말 저게 정말 국힘이 꺼내야 할 것은 밥이 아니고 윤석열이에요.
단윤. 단식이 아니고 단윤해야 된다고. 저는 정치 이게 투쟁이 아니고 정치 투정 부리는 거다.
국민들한테

▶채윤경
요새 이런 거 많이 연구하시나 봐요. 단윤, 정치 투정 이런 거

▶이성윤
정치 투정 부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영진
보좌관들이 그것만 연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채윤경
방송 용어

▶이성윤
제가 연구한 건데. 아니 하다가 국회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본회의장 앞에서

▶채윤경
다 끝났어요. 지금

▶이성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장르만 여의도에 늦을 뻔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정영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 봤어요?

▶이성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저는 이게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채윤경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가

▶이성윤
아니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많이 있고

▶정영진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다.

▶이성윤
못 살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과잉 행동하고

▶정영진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를 피우다 보니까 저런 단식에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채윤경
민주당은 어쨌든 신천지까지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공천 헌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성윤
국힘은 공천헌금 받자 그러면 또 거부할 겁니다.
다른 명분을 들어서. 오히려 공천헌금 문제는 훨씬 저쪽에 더 많이 제기됐어요.
김모 의원 관련해서 뭐 4~5억 얘기 나오고 그거 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녹취도 공개가 됐잖아요.
결코 민주당보다는 저쪽에 더 많지. 아마 공천 헌금도 하자고 그러면 또 다른 핑계를 대서 거부할 겁니다.

▶채윤경
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성윤
물론 지금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채윤경
할 생각이 지금 없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

▶이성윤
통일교-신천지도 지금 합수본이 만들어져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국힘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 합수본에서 수사 받을 거냐 아니면 특검을 할 거냐 선택해라.

▶채윤경
할 거면 두 개를 다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계속 합수본에 간다.
이렇게?

▶이성윤
국민들은 오히려 신천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세요.
통일교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윤곽이 나왔는데 신천지는 윤석열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심지어 홍준표 의원도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채윤경
할 거면 같이 해라. 이런 거군요.

▶정영진
그런데 공천 헌금은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 하시지만 지금 당장 이제 드러난 거 뭐 녹취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의 김경, 강선우 또 김병기 뭐 이런 사람들의 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크게 좀 다가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당에서는 뭐 전수 조사나 이런 걸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직은? 한 사람 혹은 뭐 한 케이스에 국한된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이성윤
제가 검찰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지가 2년 됐지만 이 공천헌금 문제는 구석기 시대나 있을 내용이고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점검할 일이 있으면 점검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렇지만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그렇게 나가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영진
공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이라든지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낙점하면 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성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천 시스템, 현재 지금 올해 지방선거는 바뀌었습니다.
주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정영진
시의원, 구의원들을?

▶이성윤
기초의원, 광역의원 모두

▶정영진
그런데 그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민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뭐 진짜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누가 뭘 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고 그냥 그러니까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보를 누구로 내주느냐, 공천 누구 주느냐가 사실은 이제 당선을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고

▶이성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옛날에 높았는데 지금은 공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요.
불법 신설 없애고 낙하산 없애고 억울한 컷오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로 공천 과정에 당원들 투표로 결정. 경선이 나오면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전략공천 이걸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채윤경
이제는 거의 전 지역을 다 경선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이성윤
그렇죠.

▶채윤경
구의원, 시의원도 전부 다 그렇게 할 거다. 이번에는?

▶이성윤
예 그전에 이제 무자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에서 제대로 거르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이제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정영진
그게 이번 지선부터인가요?

▶이성윤
그렇습니다. 이번 지선부터

▶정영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좀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건 아니에요?

▶이성윤
그 시스템을 보완한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럴 일은 진짜 이례적으로 매우 드물, 이 건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김경-강선우

▶이성윤
하나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호남에 있잖아요.
호남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걸 제가 듣지 못했어요.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제 주변에서 그렇게 뭐 공천 헌금이 헌자의 ㅎ자도 못 들어봤는데

▶정영진
근데 그 탄원이나 뭐 아니면 여기저기서 제보나 이런 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제보도 그러니까 거짓 제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서 같은 것들은?

▶이성윤
그러니까 제가 호남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공천 헌금 줬다 보다는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뭐랄까 제보라든가

▶정영진
저 사람 문제 있다

▶이성윤
투서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특히 더 없게 이번에 더 보완을 하셨다.
시스템을

▶이성윤
확실히 보완을 했습니다.

▶채윤경
네 좀 어려운 질문 좀 할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보완 수사권 이야기를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전달을 못해서 한번 들어보고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꼭 검찰을 그냥 해체하고 검찰에서 이게 힘 뺏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억울한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자는 건데 그런데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만약에 검찰 개혁을 했을 경우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고 서로 핑퐁하고 이렇게 끝날까 봐 그걸 이제 좀 걱정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성윤
보완 수사권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완 수사권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 크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은 조직법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든다. 집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그 집으로 건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사소송법 문제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조직법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느냐.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 196조, 197조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보완 수사권 문제는 어느 사회나 어느 경찰이 수사를 하든 간에 수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수사 미진이라고 그러는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직접 하는 방법 이게 보완 수사고 직접 하지 않고 원래 수사했던 경찰한테 이것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보완 수사 이전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하듯이 대통령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다만 대통령님이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에 넘겨서 보완을 해달라고 할 거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완 수사의 개념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를 부족한 부분을 예외적으로 급할 때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해라.
그다음에 남용 가능성을 제외한. 제외가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또 장난을 칠 수 있지 않느냐. 수사라는 게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정치권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남용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고요.

▶정영진
당에서는 좀 반대 아니에요?

▶이성윤
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자는 사람이 많고 직접적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다른 남용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중수청의 이원화. 수사 사법관하고 또 전문 수사관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현재의 검찰 구조와 같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결되면 수사권 남용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채윤경
계속 당에서는 대통령이 어제 이 보완 수사권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완 수사권은 안 돼 이런 목소리가 훨씬 커요?

▶이성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채윤경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군요.

▶이성윤
예 수사권 문제는 1년 내내 협의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정영진
당에서는 하여튼 특히 이제 법사위 위원들은 이게 보완 수사건 보완 수사 요구건 하여튼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성윤
보완 수사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죠.

▶정영진
예 그건 이제 안 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도

▶이성윤
이거는 경찰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되잖아요.
수사권을 안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말씀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기한이 이제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남았다. 그런데 또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경찰에 보내서 이거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국민을 위해서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니까

▶채윤경
그런 경우에는 보완 수사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의 이야기잖아요.

▶이성윤
그런 예외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거죠.
어제도 그 논의하다가 23년 선고돼 가지고

▶정영진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예외든 아니면 시행령이든 이런 게 이제 문이 또 열리면 그걸로 이제 또 쭉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영진
예 그런 걱정들을 이제 당에서 많이 하시고 그 문을 어떻게 정말 제한적으로만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걸 이제 연구하시는 거군요.

▶이성윤
예. 예를 들면 이제 보완을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은 청구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논의

▶채윤경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 요구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사하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걸로 도대체가 기소가 안 돼. 빵꾸가 나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해오라고 해야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니까 보완 수사 요구는 요구권이라고 쓰지 않아도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성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채윤경
네 그러면 계속 당연히 이거 채우고 이거 채워야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을 다 채워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더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성윤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채윤경
그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성윤
그걸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

▶채윤경
그 우려가 너무 크니까 이제 지금 방법을 찾기 힘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은 못 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외적인

▶이성윤
예를 들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채윤경
수사권을 준다 어렵습니다.

▶이성윤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 장르도 여의도 나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덜 잡혀갈 확률이 훨씬 지금보다 높아질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별로 잘못 안 한 사람이 검찰에 의해서 좀 뭐 빵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기소돼서 막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그래도 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바뀌면 뭐 추가로 무슨 수사 요구하기도 좀 애매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요건 안 돼서 그냥 재판 가자마자 이 이건 증거 불충분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나쁜 놈들이 지금도 꽤 많은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

▶이성윤
제가 수사를 30년 했잖아요. 수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법원입니다.
법원은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 또 강한 것이 뭐냐 하면 반대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처벌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버린다면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버리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면 되죠.
그렇지만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왜 남겨두려고 그러냐. 검찰이 가진 수십 년, 70년간의 노하우를 중수청으로 옮겨서 일정 부분의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중수청을 만드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우려가 없다면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 이런 논의는 그런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공소청에 현재 검사들이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영진
네

▶이성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제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사건을 알 거다.
그렇잖아요. 영장을 보면 또 이 구속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또 구속 사유가 소명되어야 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데 영장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구속 사건은

▶채윤경
사실상

▶이성윤
사실상 많이 검토가 된다.

▶채윤경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사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완 수사권만 여쭤본 건데

▶이성윤
더 궁금한 거 더 하시면 안 돼요?

▶채윤경
아니 그러니까 중수청이 3천 명인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검찰청 갖다 놓는 거랑 뭐가 다른지 진짜 중대 수사만 할 것 같았으면 진짜 뭐 집약하면 될 것 같은데 3천 명을 놓는다는 건 사실상 검찰 다 넘어오라는 이야기인데 구조상 지금 기소도 할 수 없는 곳이고 범위는 늘어났고 그래놓고 아무튼 저희 이거 오늘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거

▶이성윤
언제 한번 검찰 개혁만 가지고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채윤경
그럼 마지막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1인 1표제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다 대승적으로 1인 1표제로 가야지라는 방향성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니까 아 그럼 이번 전당대회 말고 다음부터 적용해 그러면 되잖아라는 이 제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쉽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성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주 저도 이제 공개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직선제를 주장했어요. 87년도에.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그건 당신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그건 가야 할 길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 참정권 주장할 때 여성들한테 참정권 달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여성들한테 유리하니까 여성 출마자들은 다음에 출마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류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8월 다음 1년 후에 누가 당원들이 누구를 찍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헌법이 모든 국민은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국가에서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제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거 실행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무슨 누구 유리하니 뭐니 또는 시행을 유예하니 뭐니 이런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영진
근데 그 1인 1표제가 아닌 대의원들한테 더 많이 간 거는 예를 들어 법에서 강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또 그때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예를 들면 지역별로 워낙 이제 차이가 큰 어떤 뭐 표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의 그래도 뜻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도 지금 뭐 50개 주에 상원 의원들은 다 2명씩 들어가잖아요.
주의 인구가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뭐 경제력 차이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 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방법들은 이제 각 나라의 각 환경별로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아마 고민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걸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는 그래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이성윤
그런 제도가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기로 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투표제 이런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는 수단이 없을 때잖아요.
버스로 상경해 가지고 할 때 그때 막 일대 몇 몇 하다가

▶정영진
지금 이제 그때가 아니니까

▶이성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60대 1에서 20대 1로 바꿨고 그때는 누가 이의 제기 안 했어요.
40% 깎았잖아요. 등가성이 60대 1에서 20대 1로 바꾸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게 대표 공약이었어요.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걸 공약을 해 가지고 당선됐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공론화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공론화가 더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또 공론화를 시켰고 다 찬성했고 그래가지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까 무슨 이번에는 또 무슨 이해관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너무나 당연한 원리는 즉시 시행하는 게 맞다.
옛날에 그 유신헌법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다.
다만 통일 후에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 같잖아요.

▶채윤경
통일 후까지는 좀

▶이성윤
다만이 문제예요. 다만. 우리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제도는 너무 진리에 가까운 이런 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바로 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그 사람들이 유리할 때 1년 2년 후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습니까?

▶정영진
이건 이제 바로 가시겠군요. 그러면

▶이성윤
저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이거는 뭘로 결정해요? 당원 투표로 결정해요?

▶이성윤
당원 투표는 당헌 당규상 의견을 듣는 거고요. 실제로는 2월 2일쯤에 중앙위원회 투표

▶정영진
2월 1일?

▶이성윤
2월 2일이나 3일

▶채윤경
설 전에 이거는 확정이 나겠군요.

▶이성윤
그렇죠. 제가 이번에 JTBC에서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토론회 거쳤잖아요.
여기서 토론해가지고 제가 이번 당선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정영진
난 무슨 얘기를 그윽하게 하시나 했는데

▶이성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중앙의원 600분의 50%. 그 50% 반영하고 권리당원 이번에 투표한 투표한 분이 117만 명이에요.
117만 명이 투표를 결정해 가지고 결국 여기서 50%. 50%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2천 대 1이에요. 2천 명이 투표를 해야 중앙당 한 명하고 맞먹는 거예요.

▶정영진
그러네요. 네네네

▶이성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저 당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인 1표제로 가야 돼요.

▶정영진
아 이것도?

▶이성윤
누구는 한 표의 가치가 2천 표의 가치가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설령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이성윤
그렇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거기 막 신천지 20만 명씩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성윤
그것이 문제죠.
국힘은 권리당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책임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윤석열 때 보니까 투표 수가 한 337만 명 정도 했는데

▶채윤경
그중에 한 5만

▶이성윤
예 그 정도에 혹시 5만이나 10만이 가입했으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정영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모시고 당내 이슈 좀 여쭤 봤습니다.
일단 합당은 이렇게 이제 던져졌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또 아마 주말 지나서까지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성윤
제 전화기하고 문자는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어떻게 됐는지는 뭐 하나하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회의 빼먹고 이렇게 와주셔서

▶이성윤
회의 빼고 점심도 안 먹고 왔습니다.

▶정영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성윤
저 앞으로 자주 불러주십시오. 현안 있을 때.

▶정영진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성윤
감사합니다.

▶채윤경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