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난 코스피 5000 특위 “3차 상법 개정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

코스피 장중 5000 돌파…청와대 오찬
주가 누르기 방지·중복 상장 등 논의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2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3차 상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대통령께서 오찬 초청을 해서 특위 위원들과 식사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때부터 공들여서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다는데 공감을 가졌다”며 “현재 코스피50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 등 다양한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며 “국회 내부의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에 공감을 가졌고 국내 또는 국제에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같이 논쟁해 왔고, 오늘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복 상장 문제도 신중하게 들여다 본다. 오 위원장은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관련 제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상법 개정 전제가 되는 것이 LG화학 물적 분할 케이스였는데,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내 것이 아니더라는 문제였다. 이런 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특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숙의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